대기업의 성과공유제는 협력업체와 함께 원가 절감,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동반성장 모델입니다.
성과공유제 개념과 효과
이 제도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사전 계약을 통해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성과를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 확대 등의 방식으로 공유합니다. 포스코가 2004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대기업이 참여하며 중소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 및 확산 노력
2006년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2012년부터는 성과공유 확인제가 운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 기업이 성과공유 과제를 등록하면 정부가 이를 증명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주요 사례 및 성과
포스코의 경우,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0년 동안 368개 협력사와 1,443건의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제철 설비 개선을 통해 직원 안전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습니다.
성과공유제의 과제
하지만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성과 배분을 하거나,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대기업의 단가 인하 수단으로 오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논의 중입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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