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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금로드맵이란 무엇일까요?
info25740823 님의 블로그
2025. 3. 18. 09:06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생임금 로드맵 주요 내용
1. 임금 격차 실태조사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 결과를 공표합니다.
2. 임금 투명성 강화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채용 단계에서 급여 수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임금 차별 방지 정책을 검토합니다.
3. 임금체계 개편 지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및 지원금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4. 원·하청 상생 모델 개발
조선업처럼 원·하청이 협력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연대임금, 공동노사훈련 등의 상생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합니다.
5. 종합 대책 마련
임금격차 해소 및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노동계, 기업,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청년층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