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배경과 논란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경 및 논란

1. 지정 배경

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값 급등 및 투기 우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 수요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2024년 말,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화되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커졌습니다.


② 갭투자 차단 및 실거주자 보호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갭투자(전세를 낀 투자) 차단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 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므로, 투기 목적의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③ 대출 규제 강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엄격히 관리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하여 갭투자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 논란 및 반발

① 실수요자 피해 우려

이번 조치로 인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도 제한되면서, 일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강남3구에서 집을 사려 해도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거래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② 주택시장 경직화 문제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로 인해 시장이 경직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과거 2021~2023년에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거래량이 급감했던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③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

강남3구 및 용산구가 규제를 받으면, 투기 수요가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가 강한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발생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규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강남3구 외에도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TV조선: 갭투자 차단 목적